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기

 

목차

 

 

 

국민연금 개혁의 새로운 길: 더 내고 더 받는 미래 설계

국민연금이 18년 만에 대대적인 개혁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이번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상향

2024년 3월 20일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상향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약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보험료 인상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내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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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예상보다 9년 늦춰지게 됩니다.

연금개혁의 역사적 맥락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의 의미

[이미지 삽입: 국민연금 역대 개혁 타임라인 그래프]

이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은 3%로 낮게, 소득대체율은 70%로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보험료율은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했으며,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출산 및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혁의 배경과 진행 과정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이중고

 

세 번째 연금개혁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동시에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2022년 38.1%)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오랜 시간 지체되다가 6개월 만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여야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연금개혁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

평균 소득자 기준 부담과 혜택 변화

[이미지 삽입: 개혁 전후 보험료와 수급액 비교 차트]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인 월 309만원의 직장인을 예로 들면, 월 보험료는 현행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 증가합니다.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6만2천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총 납부액은 1억8천762만원으로 현행보다 5천413만원 더 많아집니다. 반면 은퇴 후 받게 되는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증가합니다. 25년간 수급할 경우 총 수급액은 3억1천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천170만원 늘어납니다.

 

연금 재정 안정성 전망

기금 소진 시점 변화와 향후 과제

2023년 1월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 적용 시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4.5%에서 5.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 조치가 병행되면 소진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 안정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기금 소진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에서는 2078년 35%, 개혁 이후에는 37.5%로 예상되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구조개혁의 필요성

이번 개혁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안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소득대체율 상향으로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추가 조치와 함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삽입: 미래 연금 구조개혁 방향 제시 다이어그램]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혁이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